가압류 취소신청

 

 

서론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청됩니다. 그러나 가압류가 부당하게 신청되었거나 채무자의 상황이 변화하여 가압류를 취소하고자 할 때는 채무자나 제삼자가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신청은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 해방공탁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보전처분신청의 취하를 원인으로 한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보전처분취소에 따른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제삼자의 집행취소신청 등 다양한 사유에 따라 신청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신청의 절차

 

가압류 취소신청의 절차는 신청자의 자격, 신청절차, 집행취소기관, 방법에 따라 다양합니다.

1. 채권자의 집행취소(해제)신청

• 채권자는 보전처분의 집행상태가 유지되는 한 언제든지 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집행취소신청은 집행신청을 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 채권에 따라 취소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 인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해방공탁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취소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 예납해야 합니다.
•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그 명령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 향후 가압류채권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거나 집행을 해제하면 가압류채무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방공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전처분신청의 취하를 원인으로 한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 채무자는 집행기관에 보전처분신청취하증명원을 첨부하여 취소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함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보전처분취소에 따른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 보전처분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받은 경우에도 채무자는 채공탁금 회수가압류채무자구제이의신청하위메뉴 보기/숨기기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채무자에 따른 가압류취소하위메뉴 보기/숨기기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확장/축소현재위치 및 공유하기홈> 생활법령 >가압류 신청화면 내 검색화면 내 검색X검색어검색공유인쇄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네이버밴드본문 영역본문100문 100답판례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압류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가압류결정상의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ㆍ정지를 구할 수도 있으나, 법원이 자유재량에 의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서 그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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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FAQ

1. 가압류 취소신청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가압류 취소신청은 다양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보전처분취소에 따라 채무자의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가압류 취소신청을 어떻게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가압류 취소신청의 절차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은 집행신청을 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해방공탁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은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전처분신청의 취하를 원인으로 한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은 집행기관에 보전처분신청취하증명원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취소신청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예납하나요?

가압류 취소신청을 위한 비용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의 경우, 취소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해방공탁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의 경우에도 별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는 해당 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예납하면 됩니다.